동반위 사실 왜곡…"책임 물을 것"
[뉴스핌=서영준 기자] 소상공인단체들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7개업종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동반성장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로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연쇄도산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장악으로 연쇄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위의 신속한 지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조정 및 중소기업자간 내부의견(일부 품목) 조정 등을 이유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화원과 서점 품목은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자체 합의가 이뤄진 품목이지만, 동반성장위는 이들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LPG 소매·자동판매기 운영·중고차 매매품목 등도 적합업종 실무위원회가 권고안을 채택, 동반성장위가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과 품목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파리바게트 가맹점들이 본사의 강압으로 동방성장위 앞에서 집회를 벌인 것을 중소기업자간 내부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실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로 동네빵집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10년 전 1만 8000개의 동네빵집은 4000여개로 줄었고, 같은 기간 체인점은 1000여개에서 5200여개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만여 제과업계 사장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김 회장은 파리바게트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파리바케트는 기존 매장 바로 옆에 신규로 문을 열거나 상호변경을 강요했다"며 "제과업종이 적합업종에서 배재된다면 협회가 힘을 합쳐 파리바게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SK그룹의 중고차매매 사업 진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신 회장은 "SK가 중고차매매업에 진출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며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으면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윤형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단장은 "동반성장위가 지난해 약속한 서비스업종 적합업종 지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소상공인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 중산층 붕괴 방지 및 정부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동반성장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조속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