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해 유로존 정책자들이 추진한 위기 대응책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부실 은행 직접 지원안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포함한 주요국이 생각을 바꾼 데다 자본금 지원 과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면서 정책자들의 발목을 잡은 탓이다.
유로존 주변국의 부채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는 금융권 부실이다. 부실 여신으로 경영난을 맞은 은행권을 구제하는 과정에 정부 부채가 대폭 늘어난 것.
이 같은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유로존 정책자들이 마련한 대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권 감독을 총괄해 부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구제금융펀드를 통해 은행권에 자금을 직접 지원해 구조적인 위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유로존 정책자들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후 독일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로존 중심국이 발을 뺐다. 특히 ECB가 내년 은행 감독권을 갖기 이전 발생한 은행권 부실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 부실에 대해 해당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국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나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기자본비율을 4.5%까지 높이지 않고서는 중심국 정책자가 국내 의회의 부실은행 지원 승인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은행권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실시할 경우 해당국의 정부가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유로존 정책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유로존 구제금융펀드인 유럽안정화매커니즘(ESM)에 대한 자본 참여 규모에 대한 의견은 5~30%로 크게 엇갈린다. 특히 주변국 정부가 대규모 자본 할당에 반기를 들고 있다. 투자 규모가 클수록 은행권 부실이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은행권 직접 자본금 지원에 관한 문제를 보다 깊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실 은행 지원은 ECB가 은행권 감독권을 갖게 되는 2014년 3월까지 본격 가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