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데스크칼럼] 박근혜 당선인은 ‘수첩’을 버려라

기사입력 : 2013년01월17일 16:33

최종수정 : 2013년01월17일 17:00

-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을 바라보는 단상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차기 정부의 골격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시켰던 분야별 콘트롤타워의 부활이다.

경제분야 사령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5년만에 다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외교안보분야는 청와대 내 국간안보실이 총괄하도록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과학분야의 콘트롤타워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늘어나는 재난과 범죄에 대비해선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꿔 정부의 ‘안전정책’을 책임지도록 했다.

박 당선인은 또 선거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던 불량식품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축소시켰던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를 17부 3처 17청 2원 2실 4위원회로 바꾸는 대규모 개편이지만 그리 큰 변화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조직개편이 정권이 출범하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행사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마치 4년을 주기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종목을 변경하고 금메달 수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라 관가에선 이미 예고됐던 조직개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제는 언제까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이 쪼개지고 흩어졌다가 뭉치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이는 개편을 반복할 것인가란 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대통령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을 지나치게 의식한 듯 하나같이 전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정부조직을 새롭게 바꾸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기존의 중앙정부조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기하는 것과 자못 대조적이다.

◆ 잦은 정부조직개편이 국정운영에 주는 폐해들

잦은 정부조직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의 연속성보다는 당선인의 전리품으로 정부조직이 취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본래 기능보다는 마치 부처 신설과 통폐합이 개혁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이 국가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국리민복의 차원이 아니라 어느 부처가 얼마나 많은 기능과 인원을 가져가느냐를 따지는 부처이기주의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권 말기 정부부처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보다는 차기 권력자의 조직개편 공약이나 입맛에 따라 대응자료를 준비하는 데 골몰하는 것은 참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21세기 관가풍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정권초기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인수위원회 위원 몇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의 골격을 잡다보니 실제 국정운영 과정에선 부처 내, 혹은 부처 간 융화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부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부처 현판은 물론, 엠블럼(문장)과 공문서 등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을 만하다. 이렇게 새나가는 예산만 막아도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공약실현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잦은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의 경우 불과 5년만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번에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도 마찬가지다.

부처 명칭에 정부 조직 본래의 기능보다 당선인의 공약과 철학을 반영하려다보니 정부조직명으로는 어색한 이름들도 남발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부처 약칭을 ‘국교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창부’, 농림축산부는 ‘농축부’, 안전행정부는 ‘안행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회자되고 있다.

◆ 박 당선인이 수첩을 버려야 하는 이유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빨간 머플러와 수첩을 선물 받고 활짝 웃고 있다.[사진: 뉴시스]
박 당선인은 ‘수첩공주’라는 좋은 별명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꼼꼼히 메모하고 중요한 사실관계는 수첩메모를 통해 확인하면서 얘기하는 습관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박 당선인은 수첩을 버려야 한다. 한명의 정치인으로서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은 장점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에게는 수첩보다는 모든 국민의 희로애락을 살피고 느낌과 동시에 국가의 경제와 외교안보를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이 개인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수첩에 적어놓은 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을 한다면 모든 국민이 힘들게 가꿔온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미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장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