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차기 정부의 청와대 조직을 '2실 9수석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내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와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 전략기능 강화를 중요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청와대 개편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로 슬림화·간결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실 9수석으로 개편을 했다. 슬림화·간결화의 의미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각자 본연의 임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 조직 체제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구상 담겨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에 추진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등 국가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군림한다는 비판 있었는데 제도적 보완장치 있나?

=새 비서실은 위원장 설명대로 각 부처 장관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된 기능을 배제해서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 들을 챙기고 또 사전, 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정신에 따라 비서실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는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대통령 집무실이 비서실과 떨어져 있어 소통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집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원칙이 슬림화와 간결화라고 했는데 인원도 축소되는가?

=현재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래서 2실 9수석으로 했다. 현재의 조직에서 정책실장과 기획관 제도 현재는 3실장 8수석 6개 기획관인데 지금 위원장 발표 내용대로 일부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보고체계 단순화했다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인원은 구체적 숫자에 대해서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 각 외교안보부처들과 장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안보실 문제는 대외적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따라서 국가 안보실을 신설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 체제를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국가 안보실장 체제가 신설됐고 외교안보수석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

-민정수석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됐는데 특별감찰관 신설됐는데 업무중복 없는지?

=업무는 민정수석실과 중복 안 된다. 친인척 및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된다고 했는데 인사 어떻게 하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밝히지 않기로 했다.

-박 당선인 기회균등위원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와 관계 설정은?

=현재 위원장의 발표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는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원회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 위원회 기능을 개선 발전시킬 것이며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비서실의 힘이 세지는 것 아닌가?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명칭한 데 의미가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이다.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 것도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비서실은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의 업무를 수행해서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다.

-청와대 개편안을 주도한 사람 누구? 정부조직 개편안 마무리작업과 함께 청와대개편안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 많았는데 따로 발표하게 된 계기 있는지?

=청와대조직개편안과 정부 위원회 개편 문제는 동시에 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 개편안을 오늘 발표하는 거고 청와대개편안 관련해서는 인수위와 충분한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드린다.

-국가안보실이 신설됐는데 참여정부 때 있던 NSC와 어찌 다르나? 헌법에는 NSC 둔다고 돼 있는데 두 개 어찌 다른지?

=말씀드렸지만 국가안보실은 대선 공약에도 명시돼있고, 대외적으로 안보상황 급변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려는 체제다. 국가안보실의 구체적인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정보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외교안보 수석은 국가안보실 산하인가?

=국가안보실, 비서실로 2실 9수석으로 돼 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은 단순화 해서 말하면 9수석 체제에 들어간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