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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금통위, 6대1 금리동결‥외환규제 강조 '눈길' (상보)

기사입력 : 2013년01월29일 19:04

최종수정 : 2013년01월29일 19:06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성근 금통위원만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수의 금통위원들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대응해,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개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5명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김 총재는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의결에 참여하는 관례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동결 의견을 따랐다.

하 위원은 "물가리스크가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점과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과도한 원화절상 압력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였다"며 "현 시점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인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의 환율변동과 관련해 외환규제의 필요성에서는 대분분 금통위원이 의견을 같이했다.

한 위원은 "내외금리차가 자본이동을 통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일부 의견과는 달리 그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외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위원은 "단순히 환율에 대한 기대심리에 의해 자금이 유입되는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재의 외환건전성 규제강화와 함께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추가규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새롭고 창의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0년의 외환건전성 조치는 대부분 은행부문 거래에 집중되어 있어 포트폴리오 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재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위원 역시 "이미 도입된 외환시장 거시건전성 규제 대책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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