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 통상기능 이관 문제는 '뜨거운 감자'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이 30일 17부 3처 17청 체제의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앞서 비공개 의총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것은 아니지만, 변경될 안의 내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별도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부조직개편안 등 총 37개의 법안을 관례에 따라 이한구 원내대표 이름으로 발의하되, 개별 의원들의 자유 서명을 보장키로 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의총에서 오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논의를 소개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역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문제였다.
통상 기능의 산업자원통상부 이관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 산하에 있게 된 과정을 고려하고 이후 15년간의 지난 성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국회 정개특위에서 산업자원부와 외교부가 서로 맡겠다고 경합한 끝에 외교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김종훈 의원, 심윤조 의원이 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상과 산업의 통합은 유럽 일부에서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데다 통상도 중요하지만 산업과의 연계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석훈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별도의 국회 상임위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1000명 인력과 50조원 예산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서로 관련업무가 통합된다는 이유에서다.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 조선과 해양플랜트, 국제물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수부가 부활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좀더 확장된 기능이 있어야 논리다.
새 정부의 '농림축산부'와 '안전행정부'의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식품산업 진흥이나 농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전안전부를 '안전행전부'로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부를 함께 붙이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기능의 교과부 존속 주장과 국가보훈처의 '부'나 장관급 격상 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위원회 주장도 제기됐다.
신 대변인은 "의총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조직개편안 등 총 37개 법안을 관례대로 원내대표가 발의할 예정"이라며 "제출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다른 의원도 있기 때문에 개별 의견에 따라 자유 서명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