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증가율 13% 국방예산 130조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GDP성장 목표치를 7.5%로 밝히는 등 경제 사회 관련한 주요 업무 목표를 제시했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이날 재임중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지난 한해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 성과를 정리한 후 향후 10년간의 경제 사회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12기 전인대가 오는 14일 전후로 리커창 부총리를 신임 국무원 총리에 선출하면 원 총리는 중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국무원 총리직 10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개막에 앞서 배포된 정부공작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국정운영의 기조는 그간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균형적 발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작년과 같은 7.5%로 설정됐다. 리커창 부총리는 이미 4일 열린 정치협상회의 분과회의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밝히며, 올해의 정책중심은 작년 보다 더 안정과 효율지향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보다 더 낮은 3.5%로 잡혔다. 작년 중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6%로 당초 정무의 관리목표치인 4%를 밑돌았다.
정부공작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총통화량(M2) 증가량은 13%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원총리는 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거시정책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제 금융위기에 맞서, 중국은 과감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전개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정부지출을 확대하며,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정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급준비율과 이율 등 다양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통화신용대출 규모를 적정량 증가시킬 계획이다.
전인대 시작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억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장성 주택 470만 가구를 준공하고, 630만 가구를 신축한다고 밝혀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재정및 은행부실과 경제위기 예방차원에서 지방정부들에 대한 채무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당국은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의 채무상환과 자금융자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지방 채무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10.7% 늘린 7201억6800만 위안( 130조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