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취업자수 증가 3년만에 최저, 3월엔 개선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재정부 "2월 고용둔화 일시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고용난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고용둔화는 설연휴 효과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3월 고용지표는 2월 취업자 증가를 제약했던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고용률은 57.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임기내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OECD기준(15~64세)으로는 67.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2월 취업자는 2398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1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0년 2월 12만 5000명 증가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월중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다. 실업자는 9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3000명 감소했으나 전월의 84만 7000명에 비하면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은 설 연휴기간이 조사기간에 포함되면서 일용직 등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의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졸업과 함께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2월이 다른 월에 비해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52만 9000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15만 1000명, 일용직은 11만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취업준비자는 61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5000명이 증가했고 구직단념자는 1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000명 증가했다.

청년층은 고용여건이 개선된 10대 후반과 달리 인구 비중이 큰 20대를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며 청년층 전체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20대는 경기회복세 지연, 기저효과, 미스매치 등 경기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들어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설연휴까지 겹치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기획재정부의 김범석 인력정책과장은 "상용직, 자영업 등은 전월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는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2월 고용둔화는 설연휴 효과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과장은 "지난 2012년 4분기 이후 취업자 증가폭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기저효과, 기업 신규채용 및 자영업 둔화 가능성 등 부정적 요인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