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한만수 또 낙마…박 대통령 인사 문제는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11:02

최종수정 : 2013년03월25일 11:27

전문가들 "인사시스템 물론 인사권자 철학의문제"

[뉴스핌=정탁윤 기자]  탈세 의혹 등으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22일 사퇴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로는 벌써 6번째 중도 사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마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와 정무라인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당시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가 재산문제 등의 도덕성 논란을 빚은 끝에 중도 사퇴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첫 중도사퇴였다. 이후 이달 초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CIA 자문위원 경력과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지난 18일에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스스로 사의를 표했고, 21일에는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고위층 성접대 의혹'에 연루되며 물러났다. 이어 지난 22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경력 등이 논란이 돼 중도 낙마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와 인수위 시절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 실패' 사례는 줄잡아 10여명이 넘는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인사 시스템도 문제지만 박 대통령 '발상의 전환' 필요

정권 초기 이 처럼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것은 우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많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 부터라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 본인 스타일 뿐 아니라 오픈된 인사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철주 중소기업청 내정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조항만 꼼꼼히 따져봤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경우도 이미 6개월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사자의 해명만 믿고 임명을 강행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이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거 당 대표시절이나 비대위원장 시절의 이른바 '수첩 인사'와 대통령의 인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여전히 써본 사람만을 쓰려한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의 인사와 대통령의 인사는 달라야 한다"며 "다른 어떤 것 보다 박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