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향후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라고 밝혔다. 또 철도 경쟁도입은 사실상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보면 분양권 전매가 적절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꼭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분양권(전매제한제도)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좋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며 "(정책)조정이 필요한데 임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장관은 "지자체 쪽에서 세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어느 선까지 임대비율을 높이는게 적정한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3의 길'을 검토할 것을 재차 강조해 단기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 독점도 그렇고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도 양쪽 전부 안된다는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다고 본다"며 "장기적 철도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제 3의 대안이 뭔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 철도공사 설립안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제2 철도공사 설립안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바 없다"며 "제3의 대안이 제2철도공사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