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중일 FTA` 1차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 3국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서을에서 FTA 제1차 협상을 개최하고 기본원칙과 협상방식, 협상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측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측은 코지 쓰루오카(鶴岡 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협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는 한편, 한·중·일 FTA 협상의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협상 운영세칙에 협상의 기본원칙, 협상 방식, 협상구조 및 협상 주기 등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지침과 틀을 규정했다.

협상범위는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고,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주제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상방식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양허방식과 관련해서는 상품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는 원칙적 3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일단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에 대해 분과 또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하고, 지재권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 여부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는 협상방식과 양허방식의 세부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1차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3국은 연내에 두 차례의 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2차 협상은 6~7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