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키프로스의 예금자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잠잠해지기 무섭게 유로존 주변국의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걷어 부채위기를 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명으로 구성된 독일의 경제자문기구인 와이즈맨(賢人, Wise Men)이 극단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한 유로존 정책자들과 투자자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와이즈맨 가운데 2명의 자문관이 부채위기에 빠진 국가의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과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 구제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변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유럽중앙은행(ECB), 그밖에 유로존 중심국의 지원을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기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국내에 상당 규모의 부가 축적돼 있다는 주장이다.

와이즈맨은 “부유층이 앞으로 10년간 국가 재정 부실을 해소하고 이번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개인적인 자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즈맨은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회원국의 새로운 정책 및 법안 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부유층 과세 문제가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이 같은 주장은 최근 ECB가 독일 가계의 부가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포함한 유로존 주변국 국민에 비해 적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CB는 키프로스 국민의 자산 중간값이 26만7000유로를 기록한 데 반해 독일 국민은 5만1000유로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와이즈맨의 주장은 유로존 북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강한 국가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동통화권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근본적으로 주변국이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비판가들은 독일을 포함한 중심국 역시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값싼 신용을 대규모로 공급한 데서 이번 위기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제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변국의 자산가들이 유로존 정책을 보호막이 아닌 잠재 리스크 또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때 자산시장에 커다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