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DTI규제, 주택값 상승세 완화"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외환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이 거시금융(macro-financial)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선물환포지션 한도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가 은행의 단기외화차입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나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16일(현지시간) IMF 본부(워싱턴DC)에서 열린 '거시정책 국제컨퍼런스' 두번째 세션에서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경험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는 은행들의 만기 갭(maturity gap)을 축소하고 단기외화차입을 감소시킨 데다 외은지점의 통화 불일치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은행에 대한 비용 증가를 통해 외화자금 운용마진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선물환포지션 한도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은행 대외부채의 만기구조는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는 외은지점에 대해 150%, 국내은행에 대해 30%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핵심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8월 처음 도입됐으며 부채 만기 별로 2∼20bp의 부담금을 부과하며 장기일수록 낮은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김 총재는 LTV·DTI 규제 역시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를 완화시켰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 총재는 "LTV 및 DTI 규제 도입 및 강화 시점 전·후 주택관련지표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 규제들이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나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계량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2003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기간 중 43개 지역의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LTV와 DTI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율과 VaR(value at risk)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축소에 기여했으며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분산시키고 만기연장 위험(roll-over risk)을 낮춰 대출상환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정책수단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이 거시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며 "다만 거시건전성정책을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여건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