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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행복기금, 만병통치약 아니다…상환능력 배양 중요"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0:42

최종수정 : 2013년04월22일 10:45

신제윤 금융위원장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국민행복기금 성공 조건과 관련, "채무자의 상환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면서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 회의실에서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신용회복기금이나 개인회생(제도)와 연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홍보가 안 돼서 채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해 달라"면서홍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신청)과정에서 주위에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운영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채무 감면율 조정과 관련, "이번에 산정기준으로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해이도 방지해야 한다"며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3가지 기준뿐만 아니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봐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행복기금과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조정이 과거와 달리 몇 곳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에 결쳐 잘 이뤄지도록 (금융기관의)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이들은 (신청 창구로) 어려운 발걸음 한 것"이라며 "친철하고 세심하게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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