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관련,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한지 2주가 되었다"며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개성공단에서 납품 받던 기업이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북한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이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금년도에 85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다"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난주 해수부 업무보고 시에 모기업 대표가 국제적인 선박평형수배출규제 강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착안해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10년 만에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처럼 민간에서도 규제를 무조건 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규제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창의적인 생각과 시도가 곧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새 정부 들어 처음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의와 관련, "무엇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께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하되 정부 입장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고, 중점처리 대상법안도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러 부처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 통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의 일만이 아닌 정부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상임위 단계부터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엔저현상까지 겹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더욱 어렵다.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FTA 지원대책이 있었을 텐테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의 열쇠를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당면한 문제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대책이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닌지, 지원기관 간 칸막이가 있어서 혼란을 빚은 것은 아닌지,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충분히 통보를 했는지 등등 수요자 입장에서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되면서 일원화된 통상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중소기업이 정부의 변화된 통상지원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FTA 활용 대책 수립 시에 충분한 현장방문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업규모별, 업종별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건설 분야야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힘을 합친다든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플랜트 수출이라든가 또 도시건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 운영까지 맡게 된다면 상대국가와도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22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은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가진 저신용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또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채무의 70%를 탕감해 줘도 일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30%를 갚지 못해 빚에 빠지게 될 것이란 한 연구원의 발표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시각들을 감안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또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화재관리와 관련, 박 대통령은 "문화재는 한 국가의 국격이고, 그 나라 국민의 자긍심"이라며 "다른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정할 기회도 있지만 문화재의 경우는 한번 훼손이 되면 그 가치를 온전히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특성과 그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관리체계가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도 유무형 문화재가 있고, 또 자연유산도 있고, 그 위치도 도심에 있느냐 교외에 있느냐, 지역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방재청, 산림청,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핵심 문화재 점검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