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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① 법개정 본격화…경제살리기부터 지적도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6:27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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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구체화·입법화…갈수록 논란 커질듯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강혁·정탁윤 기자]  지난해 대선을 관통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였다. 산업화 이후 '정치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가정 하에 부익부빈익빈과 재벌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를 '민주화'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라 불리는 김종인 교수를 전격 영입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경제민주화가 결국 '대기업 때리기'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대선을 전후해 여야가 앞다퉈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로까지 떠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현재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개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구호로만 떠돌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구체화·입법화되며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그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10여 개에 달한다.

하반기엔 금산분리,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논란거리가 더 많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의 관심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 표 :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법개정 논의 '갑론을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프랜차이즈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다.

이중 특히 논란이 많은 법안이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재벌 총수와 CEO의 연봉공개가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한 하도급법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벌써부터 과잉 규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연봉 5억원 이상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재계는 즉각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같은 날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시장경제의 기본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자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며 경제민주화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건 상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 및 입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의 강령으로 갖췄는데 스스로 포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인기 영합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너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강도 조절식의 접근보다는 근본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 때 잠깐 쓰다가 던져버릴 깃발이 아니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대세이며 반드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향해 가야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방향과 개념을 정확히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가장 효율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여야 6인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재계 위기감 팽배

정치권의 논의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글로벌 불황과 아베노믹스 등의 여파로 성장엔진에 적잖은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감'을 잘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실제 기업들의 경기실적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1분기 시황지수는 84로 조사돼 기준치(1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BSI 실적지수는 2011년 3분기부터 7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며 악화된 체감경기가 지속됐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기 호전을, 100보다 작으면 악화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현대차 등 우리 주요 수출기업에 직격탄을 안겨주고 있다. 단적으로 토요타자동차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올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시장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8.9%, 2012년 8.7%에서 올 1분기 7.9%로 크게 떨어졌다. 유럽시장에서도 지난해 1분기 24만8037대를 팔았지만 올 1분기에는 23만8924대 판매에 그쳤다. 유럽시장의 3월 판매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나 감소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경제성장율이 2%대로 그야말로 바닥이다. 4~5%는 돼야 한다"며 "투자와 수출을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을 옥죄니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대기업규제 이미지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라는) 실리를 택할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수시장도 경제민주화의 풍랑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재계에서는 드러내놓고 불평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요 법안 대부분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단적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는 물론 웅진, 동양, STX 등 많은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기둥뿌리까지 뽑아내는 아픔을 겪고 있다. 매출 하락은 이미 지난해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실화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11.6% 늘었지만 순이익은 19.0% 감소했다. 올해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외풍에 흔들리는 마당에 내풍까지 거세져 기업들을 흔드는 형국"이라며 "정치권에서 재벌 견제, 재벌 봐주기, 뭐 이런 차원에 얽메이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감을 잘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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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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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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