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한번 식어버린 성장엔진은 다시 살려내기가 어렵습니다. 몇배로 노력을 해도 원상복귀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성장이라는 코드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지하경제, 정년연장까지 현안이 너무 겹쳐서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4일, 30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건전한 기업, 건전한 경영의 생태계 조성에 공감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기살리기가 더 절실한 시점이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거꾸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지표를 보이며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우려가 크지만 경제민주화 화두가 곳곳에서 경영 전반을 누르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 임원의 말은 재계의 대체적인 걱정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화와 관련, "기업을 너무 옥죄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언한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일종의 '재계 숨통 틔워주기'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반감된 것이라기 보다는 5년의 임기를 보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상황은 이렇지만 재계가 느끼는 압박감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산분리나 순환출자 문제 등의 굵직한 경제민주화 입법화 작업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된 관련법안은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기에 재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시선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경영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하경제, 정년연장 등 재계가 가장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진행되면서 우려감은 배가되는 상태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대기업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이미 많이 변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이다. 그동안 재계 총수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양형 감경사유로 늘 등장했던 것이 '우리 사회에 미친 경제 기여도'였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에서는 이같은 용어가 싹 실종됐다.
오히려 대기업 총수 측 변호인이 "재벌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된다"고 역차별론을 들고 나올 정도다. 반 대기업 정서로 인해 양형이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이다. 이외에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실형을 받은 총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국내외 경제상황은 시간이 갈 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글로벌 성적표가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지만 그 성장세를 놓고보면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행진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려감을 더 높인다. 정부가 2.3%의 전망치를 내놨고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2.6%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다. 현재 3.25%인 잠재성장률은 오는 2020년이면 2%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성장엔진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계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암울하다. 단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톱3에 근접했던 현대·기아차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성장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성장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8.9%에서 2012년 8.7%를 유지했지만 올 1분기는 7.9%로 크게 뒷걸음질을 쳤다. 유럽시장에서도 지난해 1분기 24만8037대를 팔았지만 올 1분기에는 23만8924대 판매에 그치며 내리막을 탔다. 유럽시장의 3월 판매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나 감소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대·기아차의 1분기 내수판매는 26만2406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내수판매 27만1127대에 비해 8721대가 줄어든 수치다. 다양한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든 소비가 당분간 살아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현대·기아차 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설경기는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조선·해운 경기도 최악의 국면에 놓여 있다.
현재 건설사는 대형과 중견, 소형을 포함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을 손에 꼽기 어렵다. 지난해 웅진그룹 부도사태도 이런 연장선이다. 계열사인 극동건설 부도는 결국 웅진그룹 해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동양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STX그룹, 한라그룹, 동부그룹 등 재계 주요 기업 대부분이 뼈를 깎아내는 고통 속에서 재무구조 개선작업이나 사업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투자와 수출을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을 옥죄니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경제 전반의 영향을 보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사회 분위기 형성이 다소 무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은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는 측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