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투자개발사업 확대, 민간 협의체 구성도 속도 낼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달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공사이행보증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이 나온다.
또 가칭 해외건설진흥공사와 같은 해외건설 전문 정책금융기관 설립 문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사끼리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를 막기 위한 민간 건설사간 협의체 구성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건설업계 정책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발표한 '2013 해외건설 중점추진과제'에 담긴 실천방안과 연계해 빠르면 내달부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3 해외건설 중점 추진관제'에서 ▲개발협력 등을 통한 수주저변 확대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화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올해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해외 덤핑 수주'와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도 맡는 사업'에 대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정책금융지원 방식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강화에서 해답을 찾을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공사이행보증을 확대하고 발주처 구매자금 지원 등의 국내 기업의수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책금융지원 결정과정에서 업체의 재무구조를 중점적으로 봤다"며 "이젠 사업성을 중심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진흥공사'나 '해외건설진흥기금'과 같은 해외건설 전문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설립도 논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건설 지원업무를 총괄할 해외건설진흥공사와 중소기업 보증 확대를 위한 해외건설진흥기금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계에서는 해외건설진흥공사 설립이 가시화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맡는 사업'은 국토부가 이달 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패키지형 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패키지형 사업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주택, 신도시, 수자원 분야를 전략 분야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 주도 개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금융(EDCF, GIF) 제공과 연계해 수주에 나선다는 게 패키지형 사업의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해외진출사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패키지형 사업과 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부문의 강화를 위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덤핑수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업계의 협의체 구성이 예상된다. 다만 협의체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담합'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민간 차원의 협의회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