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방송규제에 나서면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위원장 지시로 방통위가 관할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외에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규제하는 '유사보도 규제안'에 적극 나서면서 방송업계가 냉기류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방통위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 위원장의 말한마디에 유사보도 채널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면서 방송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10일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방통위가 정부의 허가없이 유사보도를 진행하는 방송사업자를 강력하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통위가 단지 '유사보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방송법상 보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취재보도와 해설 논평까지 담고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의 콘텐츠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유사보도 규제에 나선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SNL코리아' 등이 꼽히고 있다. 또 토마토TV나 한국경제TV  MTN(머니투데이방송)등도 유사보도 실태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 SNL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는 정치권에서도 관심 대상 프로그램이다. 오락 프로그램이지만 내용자체가 정치풍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유사보도로 결론 내리고 규제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 과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방송 분야의 정책부서가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은 방통위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무는 미래부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방통위 보다 미래부가 나서는 게 모양새가 맞다는 얘기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우려의 시각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의 주장은 PP사업자의 관할을 미래부에 이관시 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방송장악의 우려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PP의 업무소관은 우여곡절 끝에 미래부로 옮겨갔지만 오히려 업무소관이 아닌 방통위가 나서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종편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방통위가 마련하는 유사보도 규제안이 종편에도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종편 재심사 평가는 내년 3월 결론을 내기 6개월 이전인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종편 채널의 보도 편성 비중에 상한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의 종편 편성비중 규제는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50%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배재정 의원 등 3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오락 50% 이하, 교양 30% 이상, 보도 20% 이상'으로 규제안을 담고 있을뿐, 보도 프로그램 편성의 상한 규제는 없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이 허가 취지와 달리 보도, 정치토론 프로그램을 과잉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 편성 비중의 상하한선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종편의 편성비중은 사실상 보도채널이나 다름없어 사업권이 침해된다는 보도전문채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대선 직전 8일간 종편 채널의 시사보도 편성비율은 MBN 72.5%, 채널A 65.5%, TV조선 58.1%, JTBC 36.4% 등으로 20%대에 머무른 지상파 3사보다 크 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은 "보도 편성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정치색이 더해지고 상업화 되는 등 '보도의 상품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방통위 내부에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종편 채널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편성비율 등의 평가를 위해 오락, 보도, 교양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 기준 마련을 추진중이다.

종편의 보도 비중 상한선 도입과 더불어 보도 프로그램의 분류기준을 강화할 경우 YTN과 뉴스Y 등 보도전문채널들으로 방송보도의 영향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