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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갑의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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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날도 더워지고 있는데 열 올릴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라면상무' '빵회장'의 유난한 '갑(甲)질(이른바 갑으로 불리는 계약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주체의 부당행위를 일컫는 말)'이 공론의 장으로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역시 '갑'의 위치인 제조사 남양유업의 판매 대리점에 대한 폭언 파문이 이어졌다.

여기에 스스로가 권력자라고 여겨 저지른 것이란 혐의가 짙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인 '을(乙)' 노릇을 해야 마땅할 이가 성추문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일까지 벌어졌다. 이를 정치 함수로 풀어보려는 주장들이 칼싸움처럼 오가고 있는 꼴도 흉하고 인터넷을 통해 패러디 시리즈나 이어지며 본질을 덮어버리는 상황 역시 마뜩치 않다.

물론 위의 일들을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 지적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소견에서 보자면 이 일들은 사람의 아주 나쁜 본성,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굴종하면서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굴려는 약육강식의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조그마한 힘만 갖게 되어도, 완장만 둘러도 없던 힘이 생기고 그걸 휘두르려고 하게 된다는 건 그 유명한 1971년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평범한 대학생들 가운데 24명의 지원자들을 받아 실험에 나섰다. 집단을 둘로 나눴다. 그리고 한 쪽엔 죄수, 한 쪽엔 교도관 역할을 맡기고 대학 건물 지하에 만든 가상의 감옥에서 지내게 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교도관을 맡았던 학생들은 죄수를 맡은 학생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학의 정도는 점점 끔찍해졌다. 죄수를 맡은 학생들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비굴해졌다. 상황을 두고볼 수 없던 짐바르도 교수는 계획했던 2주를 채우지 못하고 엿새 만에 실험을 중단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렇게 특정한 상황과 시스템이 인간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후에 '루시퍼 효과(Lucifer Effect)'라 명명했다. 최근 흉하게 불거진 적절치 못한 갑들의 횡포는 이 루시퍼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루시퍼 효과의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같은 것 말이다.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선 대개 경제력이게 마련인 그것을 쥔 사람들의 경우 개인 안위의 수준을 벗어나 사회적 책임감을 발휘하는 것.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어렵지만 그렇게 갑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름답다.  

최고경영자(CEO)자리를 물려주고 퇴임하는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왼쪽 얼굴)과 후임 루자오시(오른쪽 얼굴)(출처=차이나데일리)
해외에서 사례를 들어 안됐지만 마윈(馬雲)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의 지난주 퇴임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이미 1월에 CEO직을 내놓겠다고 공식화했던 그는 회사가 정한 휴일 '알리데이'이자 개인 대상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닷컴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인 지난 10일을 잡았다. 은빛의 번쩍이는 옷을 입고 나와 '너를 사랑해' '친구' 등의 노래를 부르며 유쾌하게 퇴임했다. 

회장직은 유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경영에선 물러나고 환경이나 교육 등 미래와 관련된 것을 구상하는데 시간을 쏟을 계획이란다. '중국의 빌 게이츠'란 별명이 딱 어울린다.

떠나는 발걸음도 가벼울 것이 알리바바그룹의 실적은 매우 훌륭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은 18억4000만달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된다. 모간스탠리는 올해 알리바바의 순이익은 21억8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순이익이 7억4730만달러니 거의 세 배에 가깝게 늘어나는 것이다. 좋은 성적만큼 상장을 앞둔 알리바바의 몸값은 무려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없다. 전자상거래란 핵심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모바일 플랫폼 개척을 위해 최근 시나닷컴으로부터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 지분 일부를 인수한 것은 알리바바의 이런 행보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출처=BBC)
마 회장은 "인터넷은 젊은이들의 것"이라면서 자신을 포함한 60년대생 임원들은 같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불법 승계나 측근 챙기기 같은 것도 없다. 지난 2000년부터 알리바바에서 오래 근무해 왔으며 알리페이 탄생의 주역이었던 43세의 루자오시(陸兆禧)를 후임으로 선임했다.

마 회장의 행보는 지금은 다른 역할을 선택했지만 우리나라 벤처 경영인 1세대였던 안철수씨의 행보와 흡사하다. 

꽤 오랫동안 정보기술(IT) 및 벤처 업계를 취재하며 옆에서 지켜봤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는 사실 여전히 그를 '안철수연구소 전 소장'으로 부르고 싶어진다. 그가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 만들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고민하고 도왔는지, 그리고 회사 창립 만 10주년이 되던 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회사 주식 상당부분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당시 그가 말했던 대로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이해타산과 상관없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마음에 사심은 없었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세워 반독점 논란으로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빌 게이츠.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이상한' 악수법이 회자되기도 했지만 그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주, 자신이 말한 '창조적 자본주의'를 몸소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힘과 권력은 한 번 쥐면 놓기 어렵다고들 한다. 가질 수록 더 갖고 싶다고도 한다. 그 근처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적잖이 본다. 수직적 관계 구도가 강화될 때,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더 강해지려고만 할 때, 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 사회는 경직되고 만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였던 교육마저도 막혀 부와 신분이 과점되고 세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많은 '을'들에게선 한숨이 나온다. 그래서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갑'들의 본보기가 필요하다. 이 사회의 분노지수가 더 올라가지는 않아야 할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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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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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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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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