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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머니 본능 깨워라] ③-2 "정책금융기관 밀리면 간판 내려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23일 09:19

최종수정 : 2013년05월23일 09:45

- 산은, 정책금융公, 수은 생존게임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 15일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부문 지원방안이 정책금융기관 재편구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른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는 성장사다리펀드와 기술형 M&A 보증 내용이 담겨있다.
 
정책부문에서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성장사다리펀드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기술형 M&A 관련 보증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벤처·창업은 고위험 영역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 영역에 정책금융을 통해 뛰어든다는 구도다.

당시 정부 관계자도 "벤처생태계 투자라는 것이 고위험 영역이고 창업초기로 갈수록 위험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펀드 등의 형태로 위험부담 측면에서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부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정부지원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정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관심을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정부가 별도 팀을 구성해 재편구도를 잡기 시작했지만, 이번 창조경제 실현방안이 재편논의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 중첩되는 정책금융기능 조정돼야

정책금융 재편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개별 기관단위로 업무영역확대 경쟁도 있었지만 백미는 해외건설업체를 지원키 위해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국토교통부에서 구성한다는 것.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20억달러 규모의 터키원전 프로젝트 수주실패가 계기가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각 금융-보증기관별로 사업심사기능이 흩어져 있고 관련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벤처관련해서도 이같은 조정기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서 과거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수급계획과 환경부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 제한간의 부조화로 신재생 벤처업체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이다. 

정부부처간의 칸막이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한 결과다.

이번 벤처육성 방안에서도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부처가 관련되고 정책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 처럼 정책금융에서도 조정되지 않으면 지원실적만 좇아 다닌 결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이 재편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기관의 병행되는 지원책과 실적경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산은과 수은을 축으로 정책금융기관 재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은 창업과 기술형 기업 투자와 구조조정 중심으로 수은은 해외프로젝트와 신성장산업지원 중심기능이 강화되고, 정책금융공사나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능도 여기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도 이런 기능조정에 따라 추후 한 두 군데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치열한 차별화 노력...생존게임

올해 4월 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은 '창조경제에 앞장서는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무모한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책금융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공사의 노조는 산은이 매각하지 못한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식을 넘겨받아 하이닉스와 현대건설은 매각완료했고, KAI도 매각을 진행 중인 반면,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등을 아직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산은과 차별화했다.

또 매년 정부출자를 받아 부실을 보전하고 있는 수은과 달리 영업이익 시현으로 정부앞 배당을 통해 국가재정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측면에서 보면 정책금융공사는 2010년에 4710억원, 2011년에 8810억원, 지난해에 9230억원의 벤처투자 실적을 가지고 있어 벤처업계의 큰 손으로 돋보인다.

공사도 KfW(부흥금고)의 집중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강국이 된 독일처럼 정책금융공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수은도 수출신용기관으로서 해외 대형사업 수주에서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창조금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해서 수출중견기업을 거쳐 히든챔피언기업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

산은은 지적재산권(IP)을 중심으로 기술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단계별로 IP구입자금 대출, 벤처-중소기업의 IP담보대출, 중소-중견기업의 IP펀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 실행 인력도 충분히 갖췄다는 자부심도 높다. 

4월 홍기택 산은 행장도 취임식에서 "정책금융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든 KDB금융그룹의 정책금융기관 맏형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에서도 앞장설 것을 강조한 있다.

각 기관별 기존기능에 더해 차별화되는 색깔내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의도 서편 정책금융가에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형계획' 발표로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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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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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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