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 15일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부문 지원방안이 정책금융기관 재편구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른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는 성장사다리펀드와 기술형 M&A 보증 내용이 담겨있다.
정책부문에서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성장사다리펀드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기술형 M&A 관련 보증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벤처·창업은 고위험 영역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 영역에 정책금융을 통해 뛰어든다는 구도다.
당시 정부 관계자도 "벤처생태계 투자라는 것이 고위험 영역이고 창업초기로 갈수록 위험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펀드 등의 형태로 위험부담 측면에서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부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정부지원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정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관심을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정부가 별도 팀을 구성해 재편구도를 잡기 시작했지만, 이번 창조경제 실현방안이 재편논의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 중첩되는 정책금융기능 조정돼야
정책금융 재편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개별 기관단위로 업무영역확대 경쟁도 있었지만 백미는 해외건설업체를 지원키 위해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국토교통부에서 구성한다는 것.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20억달러 규모의 터키원전 프로젝트 수주실패가 계기가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각 금융-보증기관별로 사업심사기능이 흩어져 있고 관련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벤처관련해서도 이같은 조정기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서 과거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수급계획과 환경부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 제한간의 부조화로 신재생 벤처업체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이다.
정부부처간의 칸막이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한 결과다.
이번 벤처육성 방안에서도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부처가 관련되고 정책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 처럼 정책금융에서도 조정되지 않으면 지원실적만 좇아 다닌 결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이 재편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기관의 병행되는 지원책과 실적경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산은과 수은을 축으로 정책금융기관 재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은 창업과 기술형 기업 투자와 구조조정 중심으로 수은은 해외프로젝트와 신성장산업지원 중심기능이 강화되고, 정책금융공사나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능도 여기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도 이런 기능조정에 따라 추후 한 두 군데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치열한 차별화 노력...생존게임
올해 4월 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은 '창조경제에 앞장서는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무모한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책금융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공사의 노조는 산은이 매각하지 못한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식을 넘겨받아 하이닉스와 현대건설은 매각완료했고, KAI도 매각을 진행 중인 반면,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등을 아직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산은과 차별화했다.
또 매년 정부출자를 받아 부실을 보전하고 있는 수은과 달리 영업이익 시현으로 정부앞 배당을 통해 국가재정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측면에서 보면 정책금융공사는 2010년에 4710억원, 2011년에 8810억원, 지난해에 9230억원의 벤처투자 실적을 가지고 있어 벤처업계의 큰 손으로 돋보인다.
공사도 KfW(부흥금고)의 집중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강국이 된 독일처럼 정책금융공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수은도 수출신용기관으로서 해외 대형사업 수주에서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창조금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해서 수출중견기업을 거쳐 히든챔피언기업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
산은은 지적재산권(IP)을 중심으로 기술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단계별로 IP구입자금 대출, 벤처-중소기업의 IP담보대출, 중소-중견기업의 IP펀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 실행 인력도 충분히 갖췄다는 자부심도 높다.
4월 홍기택 산은 행장도 취임식에서 "정책금융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든 KDB금융그룹의 정책금융기관 맏형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에서도 앞장설 것을 강조한 있다.
각 기관별 기존기능에 더해 차별화되는 색깔내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의도 서편 정책금융가에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형계획' 발표로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