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지적재산권 오남용 즉, '특허 괴물'들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화)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로 기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특허 괴물을 근절하기 위해 5건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의회에 이를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허괴물이란 별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개인 발명가나 부도 또는 적자 기업으로부터 싼값에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사들여 이후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업체를 일컫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첨단 기술 혁신을 위한 유인책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이 카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기술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데 맞춰 미국의 특허 시스템도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돈을 뜯어낼 궁리만하는 업체들을 막기위한 신속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ITC)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날 ITC가 애플이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터라 더욱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