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STX팬오션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DB산업은행이 인수를 검토하던 STX팬오션이 결국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회사채도 채권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회사의 회생을 위해 채무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법정관리 진행상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7일 STX팬오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현재 미상환 회사채 잔액은 8건 총 1조1천억원에 달하고, 올해 10월에 2000억원과 내년의 5500억원 등이 만기도래한다 .
STX팬오션 회사채는 정책차원에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1600억원 내외 투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과 리테일 기관(금고ㆍ협동조합 등)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TX팬오션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 채권자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채권회수 절차가 정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원금 모두를 상환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법정관리 후속 절차 및 일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회사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신고 절차를 빼먹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
회사채 투자금액의 회수수준은 법정관리를 위해 실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 정해진다. 지금부터 진행일정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것이다.
회사채 시장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신고 등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오늘부터 STX팬오션의 향후 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개인투자자들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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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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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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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