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연장보다 영구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DI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일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4.1 부동산대책 이후 전체적인 시장동향은 대체로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소형평형과 지방시장 위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월에는 거래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소형평형 위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 증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6월말 취득세 감면종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 약 0.5%의 중계수수료, 이사 및 기타비용 등이 합쳐져서 주택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1~2%p 낮추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주택자를 주택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대책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시장 전문가들의 협의체로 전국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취합해 동향 및 정책제언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