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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논란] 미래부, 할당안 5개 제시…토론회 예정

기사입력 : 2013년06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06월20일 11:28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광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5개안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1일 오후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할당방안에는 기존에 발표한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총 5개안이 포함돼 있다.

미래부가 제시한 안은 ▲제1안 KT 1.8㎓ 인접대역 SKT/KT 참여 제한 ▲제2안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 없음 ▲제3안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 없음 ▲제4안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 ▲제5안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조합밀봉방식) 등이다.

제5안의 경우에는 SKT/KT 이외의 사업자는 1.8㎓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가능하고, SKT/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다. SKT/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1.8㎓대 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창조과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6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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