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버냉키 속내는 ①] 2014년초 증권매각, 2015년 금리인상 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S 기관채 매각은 정책 정상화 이후"

2013년 6월 19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방준비제도 동영상]

[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투자자들은 "올해 안에 출구전략을 개시할 수도 있다"는 표현에 놀랐다. 하지만 정작 놀라야 할 것은 버냉키 의장이 보여준 '경제 낙관론'이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9일 통화정책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를 올해 안으로 시작해서 내년 중반까지 종료할 수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출구전략은 연준 정책결정자 전원의 '컨센서스'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 내년 초 자신이 사임한 이후에도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분명히 버냉키 의장의 의도는 경제가 이 정도로 좋아지고 있으니, 이젠 큰 효과도 없는 자산매입 정책은 정리해도 좋다는 의미일테지만, 금융시장은 통화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만 주목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버냉키 의장은 분명히 "매입한 증권을 매각한 이후에 최초 금리인상까지는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심지어 금리인상을 개시하는 출구가 실업률 6.5%가 아닌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게다가 버냉키 의장은 금리인상이 개시된 이후에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와 같은 기관채는 계속 보유함으로써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택대출 금리 등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시장이 "연내에 출구전략을 개시할 수도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 발언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것은 연준 커뮤니케이션 정책수단의 태생적 한계다. 출입 기자들이 언로를 잘 파주지 않은 것이다.


◆ 경기 낙관 시:  2014년 초까지 출구전략 개시, 2015년 금리인상 시작

연준의 출구전략은 2013년 들어 다시 구체화된다.

올해 첫 회의에서 FOMC는 양적완화 정책의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면서, 필요에 따라 출구전략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고, 2월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이것이 확인됐다.

2월에도 금융시장은 '화들짝' 놀랐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양적완화 정책이 언젠가는 종료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에반스 룰'과 '테일러 준칙'의 결합을 통해 이해시키려고 했다. 전자는 물가압력이 2.5%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실업률 6.5%를 긴축의 개시 시점으로 본다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이었으며, 후자는 적정 물가 압력과 잠재 GDP 성장률에 기초한 균형금리 수준 도출 기준이다.

2월 강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불라드 총재는 당시 연준의 정책 기조가 '테일러준칙'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완화(수용적)정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일러준칙으로 보면 마이너스 2% 정도여야 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5%나 된다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라드 총재는 금리결정 준칙을 적용한다고 해도 2014년은 되어야 '문턱'으로 제시한 목표 실업률인 6.5%에 도달한다면서, 자연실업률에 이르는 '메이크업 기간'을 감안해 이 시점 부근에서 금리인상에 나서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연준 내 컨센서스나 통화정책 성명서의 약속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2015년까지 금리인상은 없다는 것이 현재 컨센서스이기 때문이다.

불라드 총재는 이를 의식한 듯 "연준의 장기 물가 안정 목표 2%와 자연실업률 5.25~6%가 바뀐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책 운용 방식이 '상황에 따른 균형 접근법'일 뿐 원칙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실은 버냉키 의장도 연준의 장기 물가와 고용 목표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몇 차례 재확인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연준 내 역학관계와 입장 조율 면에 대해서 새삼 부각시킨 면이 있다.

버냉키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2011년 세운 출구전략의 원칙을 재검토했다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절대다수가 통화정책의 정상화 동안 MBS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6.5% 실업률이 곧 긴축의 개시를 의미하는 '문턱' 혹은 '방아쇠(트리거)'도 아니란 점을 언급해 에반스 룰의 수정을 시사했다. 이 6.5% 실업률은 위원회가 다음 정책 변화를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란 것을 시사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생각보다 낮으면 위원회는 좀 더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버냉키 낙관적 "금리 오르는게 왜 나쁜 신호냐"

기자들은 물었다. 왜 그렇게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냐고. 버냉키는 "주택 경기와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역풍이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제 주된 역풍은 '재정긴축' 쪽에 국한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장 결정된, 굳은 계획 같은 것은 없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내년 중반까지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이 종료된다고 가정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책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버냉키 의장은 최근 금리가 상승한 것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금리가 올라야 정상이란 얘기다.

실업률 목표가 6.5%가 아니라 7%가 된 이유에 대해 묻자 "그건 목표가 아니라 중간 경로를 지시하는 가이드일 뿐"이라고 의미를 낮게 뒀다.

<2013년 6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전망>

※출처: Federal Reserve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