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국정원 국정조사에 '발목'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15:01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5:01

민주당 불참으로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 무산

[뉴스핌=정탁윤 기자]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법안이자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26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개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이날 논의할 예정이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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