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KT는 2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경쟁사들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길 수 밖에 없는 재벌 필승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공정한 할당이 되도록 보완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KT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할당안은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2.6GHz 대역의 A블록은 와이파이(WiFi) 대역과의 심각한 전파간섭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밴드플랜1에서 사실상 입찰 가능한 블록은 2개뿐이다. C1블록은 LGU+ 외에는 아무도 입찰할 수 없다. KT가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강요하는 안이다.

SKT와 LGU+가 각각 B1과 C1에 자리를 잡고 입찰금액을 담합해 올리면 밴드플랜2의 KT는 패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LTE 시장에서 KT 퇴출을 의미하며 한국의 무선시장은 3강이 아닌 재벌 대 재벌 2강 구조로 재편하는 꼴이라고 KT 측은 강조했다.
 
설사 KT가 밴드플랜2를 확정 짓더라도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저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KT는 경쟁사 대비 5~6배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결국 저주받은 승리가 될 수 밖에 없다. 할당안 자체가 그 어떤 경우에도 KT가 지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경쟁사들은 밴드플랜1에서 계속 입찰가를 올려 KT의 주파수 대가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게 할 수 있고 자사 잇속에 맞게 최저가로 광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100% 당첨권을 선물한 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