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이통사간 갈등은 점점 심화되는 분위기다. 급기야 이통사간 노조까지 나서면서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3일 이통사와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LTE 광대역 이동통신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그간 진행돼 왔던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4안으로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가 최종 선택한 주파수 할당 제4안은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래부의 할당안 발표 직전까지 이통사간 치열한 신경전도 끊이지 않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등은 KT에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안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부가 제4안으로 확정하면서 그동안 논쟁의 핵이었던 KT 인접대역 주파수 논쟁도 사라지는 듯 했다.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앉던 주파수 논쟁이 최근들어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KT 노조와 SK텔레콤 노조가 주파수 할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KT 노조는 "경쟁사들은 밴드플랜1에서 계속 입찰가를 올려 KT의 주파수 대가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게 할 수 있고 자사 잇속에 맞게 최저가로 광대역 주파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100% 당첨권을 선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가 KT노조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KT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최 장관을 면담하고 주파수 정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SK텔레콤 노조도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 노조는 "이번 할당 방안은 KT 인접대역을 할당후보대역으로 포함시켜 시장경쟁 왜곡과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며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경쟁왜곡에 따른 일시적 투자집중과 소모적마케팅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통사간 주파수 논쟁은 최종 경매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주파수 경매일정은 오는 9월께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고 오는 8월 말께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는 2개의 밴드플랜 중 높은 입찰액이 제시된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경매 방식은 1단계 동시오름입찰을 진행한 뒤 2단계 밀봉입찰을 거치는 혼합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 동시오름입찰에서는 5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매 라운드마다 이전 라운드의 패자가 입찰할 수 있다. 2단계 밀봉입찰은 동시오름입찰 50회를 거친 뒤에도 할당되지 않을 경우에 돌입하게 된다. 밀봉입찰에서 최종 낙찰자가 선택되면 미래부는 오는 9월 초 최종 할당을 결정하게 된다. 신규 할당받은 주파수의 사용기간은 8년이며 오는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