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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분유가격 반독점 조사 다국적 기업 압박으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13년07월03일 17:17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08:16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분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로 다국적 분유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유가격 담합 의혹으로 조사되상이 된 6곳 가운데 5곳이 다국적 분유기업이기 때문이다.

◇ 수입 브랜드 철퇴 혹은 입지 위축 예상
지난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를 기회로 다국적 유제품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갔다. 문제는 이들 외국 기업이 유제품의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한 점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외국 분유회사는 조제성분 강화, 포장 변경 등을 이유로 매년 가격을 10% 인상했다. 같은 용량, 비슷한 성분의 중국산과 외국 브랜드 분유의 가격이 2배 이상 나는 제품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외국 분유 업체가 시장우위를 악용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고, 가뜩이나 분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국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발개위가 외국 분유 업체의 독점과 담합 조사를 계기로 향후 외국 유제품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중국 시장에서 외국 유제품 업체는 한동안 '몸을 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분유 가격 담합 조사 외에도 분유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최근 발표해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공업과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공신부) 등 9개 관련부서는 최근 유아용 조제분유 품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용량 포장 분유의 중국내 반입 후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애보트(Abbott),와이어스(wyeth) 및 메드 존슨 뉴트리션 등 중국에서 인기있는 외국 분유 기업 대다수가 국외에서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대용량 포장으로 중국에 들여와 재가공 후 개별 포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이들 외국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분유업체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 '소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정화작업 일뿐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산 유제품 대기업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제품 업체의 합병을 장려하고 있고, 잇달아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분유 기업은 100 개 정도이지만, 수입 브랜드는 400~500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는 외국분유와 시중에 범람하는 '가짜' 수입분유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산 분유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이 외국기업에 OEM 방식으로 생산한 분유를 '순수 수입 분유'로 위장해 시중에 유통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와자기업 길들이기 타 산업계로 확산 우려
중국 재계는 중국 정부의 국산 업체 보호 움직임과 외국 기업 단속이 유제품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유제품 기업 단속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반독점법 집행강화에 관한 메세지를 시장에 전달했고, 외국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업종에서 중국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다.

이번 유제품 '파동'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과 다각적 접근으로 중국 기업은 살리고 시장을 장악한 외국 유제품 기업을 압박해왔음을 알 수 있다.

외국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보다는 품질감독 관리 강화, 반독점법 적용 등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은 수혜자가 되고, 외국 기업은 타격을 받는 결과를 유도했다.

홍콩과 뉴질랜드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분유 구매를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31일 국무원 약품과 분유품질 강화규정을 발표, 6월 4일 공신부 유야용 분유조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중국 유제품 기업 간 M&A(기업인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6월 4일 공신부는 ′유제품 품질 제고와 소비자 신뢰 회복 행동 방안′을 제정,  영유아 분유 업체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집중도 제고에 나섰다. 

이에 같은달 18일 공신부는 중국 유제품 대기업 멍뉴(蒙牛)가 야스리(雅士利)를 124억 6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 유제품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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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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