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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분유가격 반독점 조사 다국적 기업 압박으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13년07월03일 17:17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08:16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분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로 다국적 분유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유가격 담합 의혹으로 조사되상이 된 6곳 가운데 5곳이 다국적 분유기업이기 때문이다.

◇ 수입 브랜드 철퇴 혹은 입지 위축 예상
지난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를 기회로 다국적 유제품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갔다. 문제는 이들 외국 기업이 유제품의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한 점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외국 분유회사는 조제성분 강화, 포장 변경 등을 이유로 매년 가격을 10% 인상했다. 같은 용량, 비슷한 성분의 중국산과 외국 브랜드 분유의 가격이 2배 이상 나는 제품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외국 분유 업체가 시장우위를 악용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고, 가뜩이나 분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국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발개위가 외국 분유 업체의 독점과 담합 조사를 계기로 향후 외국 유제품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중국 시장에서 외국 유제품 업체는 한동안 '몸을 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분유 가격 담합 조사 외에도 분유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최근 발표해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공업과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공신부) 등 9개 관련부서는 최근 유아용 조제분유 품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용량 포장 분유의 중국내 반입 후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애보트(Abbott),와이어스(wyeth) 및 메드 존슨 뉴트리션 등 중국에서 인기있는 외국 분유 기업 대다수가 국외에서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대용량 포장으로 중국에 들여와 재가공 후 개별 포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이들 외국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분유업체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 '소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정화작업 일뿐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산 유제품 대기업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제품 업체의 합병을 장려하고 있고, 잇달아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분유 기업은 100 개 정도이지만, 수입 브랜드는 400~500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는 외국분유와 시중에 범람하는 '가짜' 수입분유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산 분유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이 외국기업에 OEM 방식으로 생산한 분유를 '순수 수입 분유'로 위장해 시중에 유통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와자기업 길들이기 타 산업계로 확산 우려
중국 재계는 중국 정부의 국산 업체 보호 움직임과 외국 기업 단속이 유제품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유제품 기업 단속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반독점법 집행강화에 관한 메세지를 시장에 전달했고, 외국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업종에서 중국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다.

이번 유제품 '파동'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과 다각적 접근으로 중국 기업은 살리고 시장을 장악한 외국 유제품 기업을 압박해왔음을 알 수 있다.

외국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보다는 품질감독 관리 강화, 반독점법 적용 등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은 수혜자가 되고, 외국 기업은 타격을 받는 결과를 유도했다.

홍콩과 뉴질랜드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분유 구매를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31일 국무원 약품과 분유품질 강화규정을 발표, 6월 4일 공신부 유야용 분유조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중국 유제품 기업 간 M&A(기업인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6월 4일 공신부는 ′유제품 품질 제고와 소비자 신뢰 회복 행동 방안′을 제정,  영유아 분유 업체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집중도 제고에 나섰다. 

이에 같은달 18일 공신부는 중국 유제품 대기업 멍뉴(蒙牛)가 야스리(雅士利)를 124억 6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 유제품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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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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