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시장규모 120조원, 수출규모 100억달러, 고용규모 69만명을 목표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실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확정했다.
진흥계획은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에 펀드 9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로 손에 잡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가운데 문화콘텐츠 장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문화부가 담당하며 ICT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진흥은 미래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수출·고용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88조원(연평균 8.6% 증가), 수출은 48억달러(연평균 19.7% 증가), 종사자는 60.5만명(연평균 2.5% 증가) 등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는 매출이 연평균 20.2%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내 콘텐츠기업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액 10억원 미만(94.2%), 종사자 9인 이하(94.5%)인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투자유치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복제 통로가 증가하고 불공정거래 관행도 역시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문화부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투융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을 확대한다.
문화부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해 5000억원을 확보하고,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로 4000억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9200억원 수준이던 펀드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9000억원 늘어난 1조820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창작과 창업의 공간으로서 오는 2017년까지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미래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합동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부 융합정책관은 "문화융합형 랩은 문체부 주도로 수도권 3개, 권역별 5개 등 총 8개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미래부가 주도하는 디지털선도형 랩은 전국에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2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한 펀드(글로벌 펀드)를 확대하고, 수출 영화에 대한 마케팅(P&A) 투자 전담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미국 등 대형시장에 진출할 경우엔 이 같은 펀드를 활용해 현지기업 인수 및 지분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시에는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 정책관은 "표준계약서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 실행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와 미래부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 정책관은 "관계부처, 업계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C-P-N-D 연계 협의체를 올 하반기 중 구성할 것"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