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 3월 공기업 포함 '공공부문 부채' 발표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15:00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14:45

4일 조세연구원 주최 공청회, 부채 산출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만들기로 해 주목된다.

한국은행의 통안증권까지 부채에 포함할지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해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포괄범위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432개 공공기관에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추가한 KBS, EBS,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등 7개 기관을 모두 포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2012년 기준 총 439개(중앙 302개(공운법 295개, 추가 7개), 지방 137개)다.

또 우발부채 산출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국민·사학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충당부채 규모의 신뢰성 제고,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EU회원국의 충당부채 산출시기(2017년) 이후 산출·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지급보증한 경우는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로 자동적으로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민간부문 보증시에는 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부기하기로 했다.

또 내부거래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연금의 국채 보유분은 내부거래로 제거하되 부기해 공개하자는 안을 밝혔다.

이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관리방안에 대해 한은 기준년 개편 주기 등을 감안해 5년마다 재설정하되 신설·폐지기관은 매년 반영키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 산출범주의 경우 한은 통안증권을 포함하는 여부는 논의 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재정수지의 '관리재정수지' 개념처럼 적극적 관리의대상이 되는 '관리대상 공공부채' 개념도 도입 검토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주의에 근거한 국가부채 산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9월경 산출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께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