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ICT업계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업계의 의견수렴을 비롯해 전문가 검토와 정부간 논의,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정부조직 개편시 '실효성 없이 국내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개선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시작됐다.
범부처적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ICT 모든 분야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제도개선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그간의 논의를 1차적으로 종합하면서 '20대 우선 추진과제'와 함께 제시된 것이다.
특히 ICT 소비에 비해 생산현장에서의 ICT 활용도는 여전히 낮고 최근 들어 일부 분야에서는 ‘선발자의 불이익’으로 세계적 추세와 괴리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상존해 왔다.
미래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ICT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대표성있는 ICT 유관 협단체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 정도 등을 고려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에는 ▲ICT(인터넷) 신(新)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해선 ▲ICT(정보방송통신) 융합 촉진 ▲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업계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중장기 검토과제는 상기 추진체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