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700억원 결제로 부도위험 넘겨
[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단 자율로 STX조선해양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를 하도록 해 STX조선의 경영정상화가 본격 진행된다.
금감원의 고정이하 분류라는 당초입장은 채권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정상화에 대한 동의를 가로막아 왔다.
금감원의 입장변화로 채권은행들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31일 STX조선 채권은행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STX조선의 여신 건전성 분류를 "채권 은행의 자율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산은은 STX조선에 2조7000억원 자금 지원(기존 지원 8500억원 포함), 신용장(L/C) 3억달러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23일까지 알려달라고 채권은행들에 통지했다.
하지만 23일이 훨씬 지난 전날까지도 외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은행도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이 STX조선 채권단에 신규로 지원되는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라고 한 탓이다.
그간 자율협약 자금지원은 여신 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해 충당금을 최소 7% 적립하면 됐지만 이를 '고정이하'로 분류하면 최소 20%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채권단은 이런 충당금 추가 적립부담 등을 이유로 STX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미뤄왔던 것이다.
이렇게 채권단의 동의가 지연되자 STX조선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날까지 7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전자어음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금감원이 당초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채권은행들은 이날 중으로 STX조선의 경영정상화에 동의함으로서 부도를 모면함과 동시에 지원이 본격 진행되게 된 것.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7000억원 내외의 출자전환이 추진되면 STX조선의 재무구조도 개선돼 연말에는 충당금 부담이 당초 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감원도 이런 측면을 고려해 이번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금감원 여신분류 채권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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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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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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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