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반독점법 칼날 이번엔 귀금속업계. 4개 업종 올해만 2700억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11:03

최종수정 : 2013년08월13일 11:35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내 경영에 있어 가격 담합 등의 위법 행위로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는 기업은 내외자를 불문하고 중국 현지에서의 생존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하이 라오펑샹(老鳳祥) 금은방.


중국 당국은 12일 상하이 금은 귀금속 5개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초 LCD패널 업계에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고량주, 분유 업종 등으로 반독점법의 칼날이 무차별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상하이(上海)시 물가국에 상하이 금은귀금속업 협회와 라오펑샹(老鳳祥) 등 5개 업체에 가격담합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59만3700만 위안(약 86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올해들어 발개위는 네 차례 연속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해 과징금 총액이  15억 위안(약 2733억원)에 육박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올해 반독점 과징금을 맞은 업계는 전자 제조, 주류, 유제품과 이번에 과징금을 맞은 귀금속 분야이다.  

12일 발개위는 상하이 금은방협회에 최고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랴오펑샹을 포함한 5개 금은방에 1년치 매출액의 1%인 1009억37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3·15 중국 소비자의 날에 인민망(人民網) 등 중국 언론들이 연이어 상하이 황금소매 업계에 대한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발개위와 상하이시 발개위가 조사에 착수한데 따른 것이다.

발개위에 따르면 상하이 금은방협회는 각각 2007년 7월, 2009년 1월과 10월, 2010년 2월, 2011년 11월 21일에 경쟁관계에 있는 회원사인 랴오펑샹, 라오먀오(老廟), 야이(亞一), 청황주바오(城隍珠寶), 톈바오룽펑(天寶龍鳳) 등 금은방과 순금, 백금을 비롯한 상품 소매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금은 귀금속 업계에 대한 과징금은 앞서 유가공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게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제품 회사 허성위안(合生元)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베이징 톈디허(天地和) 법률사무소 덩즈쑹(鄧志松) 법학박사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으로 위법 행위의 성질과 경위, 시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수위가 1%~10%에 달하는데, 발개위가 분유업체에 각각 3%, 4%, 6%의 비교적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발개위가 금은방 업체에 매출액 1% 상당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것은 발개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 이 업체들이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덩 박사는 덧붙였다.

이에앞서 올해 1월 발개위는 삼성과 LG를 비롯,  대만의 치메이(奇美), 여우다(友達) 등 LCD패널 업체 6곳에 가격 담합 혐의로 3억5300만 위안 상당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어 2월에는 중국 대표 바이주(白酒 고량주)브랜드인 마오타이(茅臺)와 우량예(五糧液)의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 업체들의 전년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4억490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월 발개위는 허성위안, 미드 존슨, 듀멕스, 애보트, 프리슬랜드캠피나, 폰테라 등 6개 분유 업체에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6억7000만 위안을 부과하면서 발개위가 부과한 반독점법 과징금 규모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