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연습과 관련해 "전시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쟁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전시전환절차와 전시임무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전시에 적용할 계획과 소산시설 등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은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45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대처 훈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특히 개전 초기 장사정포 포격 시에 주민 대피와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수도권과 후방지역에 대한 테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GPS 교란을 비롯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도발 양상을 고려한 훈련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법 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 전략물자수출금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인데,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부터 산업부에서 수출기업에게 전략물자제도를 안내하는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들이 이런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고, 또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상시협의체제를 구축해서 전략물자 업무를 지원하고 제도를 안내, 홍보하고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전쟁 시에는 당초 세워놓았던 계획과는 달리 물자 생산이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다"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화학 무기가 사용되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또 계획보다 많은 의약품이 일시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의 경우에 치료제나 백신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화학무기가 사용될 경우 군과 민간 모두 충분한 의약품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의약품 생산 공장들이 포격을 당했을 경우에 대안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치밀하게 고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겠다"며 "주요 시설이 폭격을 받았을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시 비상식량이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지도 충분하게 점검해야 하겠다. 민간에 보급되는 전시 식품이 전기 수도 가스 없이 만들어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