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할 경우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점검해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재정관리협의회 위원들의 고견은 물론 각 부처∙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냉정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성과계획서∙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평가∙보조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현재 세입∙세출예산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완∙발전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해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나가는 한편, 현재 제한적인 재정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제공함으로써 ‘정부 3.0’ 구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 개선방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 재정관리협의회 기능을 확대∙개편해 ‘공공재정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등 ‘정책 패키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9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고용도 완만히 개선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추경 편성,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 패키지’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투자 회복세가 여전히 확고하지 않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하반기에도 철저한 거시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1박2일의 경제현장 방문에서 발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등 경제회복 모멘텀이 확고해지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선 상반기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재정부문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1.1%)이 8분기 연속 이어졌던 0%대 성장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반기 재정집행관리는 재정사업이 당초 의도한 대상에 제대로 전달되고 집행되는 지에 대한 실집행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정당국과 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연말 몰아쓰기 방지, 세입여건을 고려한 이∙불용 적정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민생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