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협력서 개혁 강조로 초점 이동할 듯
[뉴스핌=김사헌 기자] 5일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여전히 세계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당면한 신흥시장 위기 대응,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논의, 기업 조세포탈 억제, 금융 규제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당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둘러싼 이견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4일 오바마 대통령은 스위덴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지지를 호소하면서 "나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성이 위기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 물러서지 않는 푸틴, 미국과 대립각 선명
하지만 이날 푸틴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군사개입을 승인하면 '침략행위'가 된다"면서,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알카에다가 시리아 내전의 반군에서 활약하는 등 극단주의자들이 반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앞서 AP통신 등 국내외 매체들과 인터뷰를 통해 "아사드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결정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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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7일 북아일랜드에서 회동한 미국과 러시아 정상 [사진=AP/뉴시스] |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주욕구 외무장관들이 시리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러시아는 우방국이자 주요 무기 수출지역인 시리아에 대한 외교문제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G20은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의 정책 공조에 크게 기여했지만,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상회의는 협력보다는 마찰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이미 대기업의 조세회피나 금융 파생상품 규제 강화, 그림자금융에 대한 대응 방침 등 이미 사안에 대해서는 G20 당국자들의 기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세부적인 대응지침에 합의할 사안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완화정책을 회수하는 동안 유럽과 일본은 추가 완화조치에 나선 상태이고 신흥국은 이러한 선진국 정책 변화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뚜렷한 재정 및 통화정책 합의가 형성되기 힘든 조건이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액션플랜 초안을 입수한 결과, 세계경제 성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등의 조치 등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G20 액션플랜, 정책 협력보다 구조개혁 강조로 초점 이동한다
이는 이제까지 주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협력을 호소하던 방식에서 방향을 바꾸어 장기 구조개혁과 같은 조치로 강조점을 이동하는 것이다.
통신 보도에 의하면 초안은 해결해야 할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인으로 유럽은행 부문의 취약성과 은행연합의 실현이 지연될 가능성 그리고 일부 국가의 구조적 문제점과 불안정한 글로벌 자금흐름을 꼽았다. 또 신흥시장의 경기둔화와 금융 불안, 미국 부채상한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고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보다 유연한 환율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억제하며 환율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또 G20 정상들이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지역별 성장률 격차가 큰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지속되기 힘든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경제의 하방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초부터 셰르파 차관급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안건과 공동성명서 문안을 놓고 조율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