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한국 경제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과잉에 따른 노동력 낭비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9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가 관심있게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고학력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학력 취득 현상은 직업과 배우자 선택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대학 진학률은 56% 수준이지만 한국은 이 가운데에서도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5만 명가량의 대학교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되지만 매년 산업계에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노동 인구는 3만 명가량 부족한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 지난 반세기 동안 높은 교육열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교육에 대한 집착에 숨은 어두운 면을 배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학력 노동인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낮은 저출산 현상이 교육열에 대한 부작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문은 대부분의 한국인은 고등 교육이 한국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믿고 있으며 대학교 졸업이 결혼 및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33%가량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신문은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1년 기준으로 한국 가정이 1년간 사교육비로 사용되는 자금은 약 20조 원 규모로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의 1.63%에 이르는 수준이며 한해 대학 등록금 역시 평균 73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이다.
다만 최근 한국 정부는 고학력자의 공급 과잉 현상을 막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