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檢, 정치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나를 소환하라"

기사입력 : 2013년10월10일 17:56

최종수정 : 2013년10월10일 18:23

與 "文 뻔뻔…그동안 거짓 해명 석고대죄하고 정치·도의· 법적 책임져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0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미이관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문 의원은 이날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2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라며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 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돼 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돼 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검찰 자진 출두의 뜻을 밝히면서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빨리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새누리 "문재인 해명 뻔뻔"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해명에 대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 의원이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죽음을 들먹이며 검찰을 비판했다"며 "문 의원은 그동안의 거짓 해명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사초 빼돌리기·사초 폐기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하고 그동안의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혼돈과 갈등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하기 이전에 사초 미이관, 실종, 폐기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올바른 몸가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을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검찰소환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문 의원이 한마디 할 때마다 정국은 혼란으로 치달았고 민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재단 관계자들도 무책임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지 말고 이 전대미문의 사초 빼돌리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왜 했는지 진실을 고백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