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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주택대책 6개월](하) 균형 잃은 주택대책, 조정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5:47

최종수정 : 2013년10월11일 17:55

매매에 치우친 반쪽짜리 대책 '정부 국회 법안 통과에 적극 대처해야'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은 임대 수요자가 배제됐다는 점과 정부가 대책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대책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혼자 버는데다 그것도 많은 벌이도 아닌데 빚내서 집을 사라니요. 30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으로 애 둘을 키우려면 한달에 20만원 적금 붓는 것도 힘듭니다. 직장도 대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더 다닐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빚이 무서워 집을 못사는 사람에겐 임대주택에라도 살게 해야하는게 정부의 책임 아닐까요." 전셋집을 구하는 한모씨(41).

#"4억원 짜리 집을 사려는데 취득세 때문에 고민입니다. 20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취득세 세율이 인하되면 사려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네요. 그동안 집값이 오르거나 매도자가 맘을 바꿀까도 걱정입니다. 하루 빨리 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라도 정해져야할텐데 애가 타네요." 최근 집을 사려는 황모씨(40).

박근혜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그럭저럭 점수를 줄만 하지만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된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는 해결이 안됐다는 것이다.
 
또 대책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 시장의 화두인 취득세율 인하 방안이 국회 심의 통과는 물론 소급적용 시기 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우선 박 정부의 주택대책은 주택 매매에 치우친 균형잃은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균형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목돈이 없고 앞으로의 수입도 장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8.28 대책에서 실제 전월세 문제 해결을 겨냥한 조치는 몇 되지 않는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과 저소득 전세가구 우선변제 금액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시, 전세보장보험 확대 그리고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 정도를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조치 가운데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시행이 됐다. 하지만 어느 조치도 전월세난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르는 전셋값을 잡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임대주택 수요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이대로라면 '4.1 대책'과 '8.28 대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재호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매입임대사업 지원과 준공공임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은 제도 도입과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늦장 심의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취득세율 인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셈이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최소한 세율 인하 소급 적용시기라도 빨리 확정돼야 하는데 아직도 논의 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음에도 입법이 정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언급됐던 '부동산 빅딜'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재호 교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부분인데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얻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며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절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요구하는 야당에 명분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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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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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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