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2013 국감]쌍용차 사장 “퇴직자 복직 적극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노사간 성과 표출시 정책지원 프로그램 가동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유일 쌍용차 사장이 퇴직자들의 복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해고 무효 소송 중인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따를 방침이다. 정부는 쌍용차 노사간 합의가 잘 된다면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조와 협의를 통해 희망퇴직자에 정리해고자를 포함해 복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고, 이분들이 회사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된다면 복직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사장은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는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1심이 끝나고 2심이 계류 중이어서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내년 사업계획은 오는 11월 중순에 수립될 예정이며, 필요한 인원이나 시기는 기업노조와 협의 것”이라며 “현재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지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또 주간연속 2교대 관련 “내년 단체 협상 때 안건을 넣어 2015년 중반께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타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장은  “정리해고자들이 회사 경영 정상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희망퇴직자 복직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한 쌍용차 노동조합위원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희망퇴직자에 정리해고자를 포함시켜 사측과 복직계획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현재 인력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에는) 물량과 실질임금 확보 등 난해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턱대고 1900여명의 희망퇴직자를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쌍용차 문제가 없어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킬 때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치유됐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 직원들과의 갈등이 많았다”며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보듬을 시간을 달라”고 촉구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 5월 주간 1교대에서 주야 2교대로 전환하면서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평택공장에 복직시켰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쌍용차에서 노사간 합의가 잘 돼 교대제 도입 등 성과가 나타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