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세청, 후진적 과세행정으로 시대 흐름 역행"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대기업·고소득자 보다 중견·중소기업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인원을 늘려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중견·중소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매출액(수입금액)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건별 부과세액 실적이 ‘12년상반기에 비해 ’13년상반기에 법인사업자는 1.3억원 증가하였는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사업자는 0.6억원(18%) 증가한 반면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는 0.8억원(2%) 증가에 그치고 있다.
<표=최재성 의원실> |
최 의원은 "대기업·고소득 사업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적은 중견·중소 사업자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큰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이하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해다.
이어“선진과세행정은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후진적인 과세행정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다보니 대기업보다 중견 이하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