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전 정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연 매출 500~1000억원 이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08년 10.7%에서 2011년 20.56%로 급증한 반면 연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비율은 2007년 24%에서 2011년 14.81%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1년에는 연 매출 500~100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621개의 업체 중 20.56%인 539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서울 지역은 26.27%(1020개 업체 중 268개)를 차지해 4개 중 1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같은 기간 연매출 1000억원 초과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율은 15.56%,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14.81%까지 떨어져 연매출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더 낮았다.

설훈 의원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과세가 쉬운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대신 조사 양이나 난이도가 훨씬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