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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국정감사 11일째…'기초연금· 4대강' 쟁점

기사입력 : 2013년10월24일 08:24

최종수정 : 2013년10월24일 08:24

산자위, 공기업 자원외교 문제도 따져 물을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11일째인, 24일 감사에서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수정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할 국감자리에서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고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 탈퇴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한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비롯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했던 4대강 사업의 적절성과 후속 처리 등을 감사한다.

정무위는 한국거래소 감사를 통해 최경수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과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오후에는 대전을 방문해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대전을 찾아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안전행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 지방경찰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 필리핀대사관과 주 브라질대사관, 주 상파울루총영사관에 대한 현장 국감을, 환경노동위원회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시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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