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문정림 새누리당 후보가 기초연금안이 현세대보다 미래세대에 불리하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제공한다는 대통령 공약은 재정을 고려할 때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100% 노인에게 일률적인 지급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70%로 축소한 데 대해서는 “조정의 측면이 강하다”며 “캐나다 등 보편적 기초연금을 하는 국가에서도 상위 계층 일부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답변과 대조를 이룬다.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기초연금 공약을 실천할 준비가 있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명시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지급 보장이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발생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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