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中 서비스 제조분야 외자진입 문턱 확 낮춘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4:04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4:04

전자상거래 회계감사 건축설계 물류에 제조분야도 규제완화

[뉴스핌=조윤선 기자]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의 개혁 청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상무부가 일부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의 외자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이 19일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이하 '결정')' 이행에 따라 향후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무부가 향후 아동 교육 및 양로 분야, 건축설계, 회계감사, 상업무역 및 물류,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영역과 철강, 화학공업, 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 영역에 대한 외자 진입 문턱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자의 등록자본, 지분비중, 경영범위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상하이증권보는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외자 지분 비중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외자에 대한 지분 비중 완화는 업계의 추세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발개위연구원 국제경제종합실의 왕하이펑(王海峰) 주임은 "외자 진입 완화 분야가 확정된 후 개혁방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행정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결정'에 담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과 관련해 투자진입 문턱 완화는 가장 중요한 개혁 내용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상무부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외자의 투자 진입 제한 완화는  개방적 경제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자 투자체제 개혁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외자 진입 완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예로 들면서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왕(淘寶網)에 있어 외국 전자쇼핑몰의 진입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거래 규모 측면에서 외자 업체는 중국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입 문턱 완화로 외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3중전회 이후 서비스업과 환경 분야 투자에 관한 개혁 방향이 제시되면서 외자 업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중국 미국상회 거궈루이(葛國瑞) 회장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국이 일부 영역에 대한 개방을 약속했는데, 이들 업종의 개방이 향후 중국 경제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방 및 투자 진입 확대에 대해 선단양 대변인은 "상무부는 조속히 내·외자에 대한 법률법규를 통일해 외자 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러한 외상투자관리체제 개혁은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진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국적 기업의 중국 본사 및 연구개발센터, 재무관리센터 등 기능성 기관 설립과 더불어 외자 기업이 과학기술 중개센터 및 기술거래 시장 등 공공과학기술 플랫폼 건설에 투자할 것을 장려한다"며 "선진기술관리경험과 고급인재 유치도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