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이란과의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대(對) 이란 무역제재가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란과 UN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방의 대이란 제재 일부 완화를 조건으로 이란 핵개발 억제내용관련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서방은 앞으로 6개월간 약 70억달러 규모의 경제제재를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와 자동차 등 여타부문에 대한 제재가 일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들어 우리나라와 이란의 무역규모는 미국의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지난 2009년 40억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62억5700만달러 수준까지 늘다 올해 하반기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1~4월 수출금액(22억7400만달러)은 올해 17억6300만달러로 23% 가량 줄었다.<표 참조>

<표=산업부 자료>

이는 미국의 2013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 등 일련의 대이란 제재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 에너지, 조선, 해운, 항만분야 거래와 자동차부문이 제재대상으로 확대되며 대 이란 무역에 타격이 이어져 왔다.

<표=산업부 자료>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핵협상 타결로 대이란 무역제재가 완화되면서 수출과 수입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에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표=산업부 자료>

이번 핵타결 협상이 무역으로 연결되는 측면은 두가지다.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수입에 대한 제재 완화 규모, 그리고 한국의 대이란 수출제재 품목 및 대상이 얼마나 줄어들 지다. 원유수입은 2년여 전부터 매년 15~20% 가량 줄여왔으며, 대이란 수출품목은 올 7월부터 미국의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무역제재가 심화돼 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