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이란과의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대(對) 이란 무역제재가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란과 UN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방의 대이란 제재 일부 완화를 조건으로 이란 핵개발 억제내용관련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서방은 앞으로 6개월간 약 70억달러 규모의 경제제재를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와 자동차 등 여타부문에 대한 제재가 일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들어 우리나라와 이란의 무역규모는 미국의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지난 2009년 40억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62억5700만달러 수준까지 늘다 올해 하반기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1~4월 수출금액(22억7400만달러)은 올해 17억6300만달러로 23% 가량 줄었다.<표 참조>

이는 미국의 2013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 등 일련의 대이란 제재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 에너지, 조선, 해운, 항만분야 거래와 자동차부문이 제재대상으로 확대되며 대 이란 무역에 타격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핵협상 타결로 대이란 무역제재가 완화되면서 수출과 수입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에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이번 핵타결 협상이 무역으로 연결되는 측면은 두가지다.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수입에 대한 제재 완화 규모, 그리고 한국의 대이란 수출제재 품목 및 대상이 얼마나 줄어들 지다. 원유수입은 2년여 전부터 매년 15~20% 가량 줄여왔으며, 대이란 수출품목은 올 7월부터 미국의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무역제재가 심화돼 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