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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반발…일부에선 과거 개선책 포장만 바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온 공기업 방만경영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수위는 높아져 '난타당했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국감 직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장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여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압박했다. 뉴스핌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기업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자구노력들을 살펴봤다.[편집자註]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부채 급증과 방만경영 등을 난타당한 공기업들은 최근 정부의 고강도 종합개혁책 발표를 앞두고 자구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개선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은 내주께로 예상되는 정부 발표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조율을 통해 자체적인 개혁방안 밑그림을 그려보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 등으로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우선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 최근 5년간 누적적자 10조원에 육박하며 높은 부채비율(186%)을 보이는 한국전력공사는 1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본사 부지와 일부 자회사 지분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KPS, 한전기술 등의 지분 일부를 팔고, LG U+와 한전산업개발 지분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삼성동 본사 부지, 양재동 강남지사 사옥,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부지 등 알짜 부동산 매각 방침도 세웠다. 노조원을 제외한 한전 임직원의 올해와 내년 임금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6조원 가량 줄여 부채비율을 15%p(포인트)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한전이 지난달 내놓은 자구책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미 추진키로 했던 것이다. 포장만 그럴싸했다는 날선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달라진 것이라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기존 '대책위원회'를 '부채대책실'로 개편하고 차장급 팀장을 발령한 것. 하지만 아직 이 대책실에 팀원은 채워지지 않았다.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대책을 내지 않고 있던 한국석유공사는 수차례 안팎의 대책마련 요구가 잇따르자 5일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석유공사는 이날 서문규 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영쇄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창사이래 가장 강력하고 전사적인 경영쇄신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경영쇄신위원회에선 격주로 성과관리 분석회의를 주재하고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부채관리를 위한 경영 내실화 전략으로 기존 5년 투자규모를 27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줄였다.더욱이 총 투자액(18조원)의 17%에 해당하는 3조원은 자산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본사사옥 및 지방사무소 부지 매각,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매각 등 자산매각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석유공사 부채비율 역시 2017년까지 167%, 2022년까지 130%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 내부에선 최근 정부와 여론의 비판에 대해 '부채비율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닌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은 없다'는 속내를 갖는 이들도 상당수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정치적 쇼잉(showing)'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재무구조개선 및 방만경영 대책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물밑 교감에 한창이다. 물론 확정된 대책은 아직 없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은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지난달 발표한 직원 임금성과급 반납 등의 기존대책도 일단은 홀딩(잠정보류됐다는 의미)된 상태"라고 전해왔다. 사실상 정부(기재부)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며 기다리는 모양새다.
원전비리의 발단이 된 한국수력원자력도 아직까지 내부에서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기획처쪽에서 산업부 등과 자구책에 대한 조율 및 검토를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선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공기업이 어디 있겠냐"라며"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어 공기업 통폐합, 중복기관 합병, 신입사원 제한 등의 방향이 아닐까 싶다. 다만 내부 반발도 워낙 커 먼저 개선책을 언급하기 꺼리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 역시 겉으로는 GPA(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따른 철도 민영화 우려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최근 코레일의 재무 자구책 기류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140조원이 넘는 부채로 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LH(토지주택공사) 역시 이번 정부의 재무개선책 요구에 고심만 계속하고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