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부채비율 200%로 낮추고 복리후생 줄인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5:33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정보공개' 확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약 500조원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개혁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수준에서 관리 ▲방만경영 개선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에 비해 1.7배 늘어난 것으로 국가채무 446조원보다 1.1배 많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부채과다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는 최대 3억원이 넘고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고 대통령도 18일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방만경영을 여러 번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가 11월14일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강력한 계획을 요구했고 국민들의 요구도 같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와 복리후생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는 과거 5년간의 증가원인을 성질과 원인별로 분석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부채관리의 경우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재 220%에서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특히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구분회계 도입, 부채관리 노력 평가 강화, 공공기관 사업관리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개선은 우선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20개 기관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평가실시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 요소, 유사·중복 기능 등을 조정하는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점검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경영진이 소신을 갖고 부채와 방만경영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범정부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규 차관보는 "과다한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방만경영 형태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가 대책의 핵심이고 위기의식을 모두가 인식하고 특히 공공기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에 앞서 10일 열린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혁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 실태를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대책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